이재명대표 "약자, 힘없는자 보듬고 간다고 말해"…‘억강부약‘

이재명 대표 기소는 "검사정권 정치탄압" 끝까지 싸울 것

안 수석, 이 대표 "국민‧법원 믿고 의연히 대처"한다고 말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처음일 것"

이재명대표의 향후 정국구상에 대해 “국민과 민생제일”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로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이) ‘시행령 통치’ 통해 독선적 행태 보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대표의 향후 정국구상은 "국민과 민생제일"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三國志(삼국지)에 나오는 말로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운다는 뜻)의 정치로 약자를 보듬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57‧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더팩트>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입 보다는 정치철학을 알리는 데 주력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위기 관련 대책기구를 설치한 것만 봐도 알수 있다"며 "(민주당은)실용적 민생개혁을 중심 과제로 삼고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살피는 데 여야 따로 없고, 이미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영수회담도 같은 맥락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강한 야당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중론"이라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바르게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소통은커녕 소위 ‘시행령 통치’ 등을 통해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입법권은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민생을 챙기고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규명할 것이다"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검·경을 통한 야권 탄압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변인은 "국정 상대인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무고한 야당 대표를 억지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면서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추석 연휴 직전을 디데이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추석밥상에 민주당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집안싸움을 감추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했다.

다음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일문일답

- 추석연휴 전날(8일)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 수사만 거듭하다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조된다.민주당은 정치탄압의 칼날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 대표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이 대표는)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기소도 결국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앞에 원내 제1당 대표를 망신 주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위협이다.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자 기소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무능이자 오만이다. 소환요구나 압수수색 시점만 봐도 그렇다. 대체 지금껏 무얼 했길래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 압수수색을 하나? 압수수색 사유가 압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을 알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검찰은 사람의 기억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 모양이다.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벌인 일련의 정치적 쇼다. 이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아니라 ‘검찰당’ 같다는 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설명해 달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저를 비롯한 169명의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한 당론 발의다. 명시한 사건 외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김 여사에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민주당 특검팀은 어떻게 구성할 생각인가.

특검팀 규모는 약 100여명으로,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체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 70일, 필요시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토록 해 120일 가량이다.

-국민의힘 협조와 윤석열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나.

그렇다. 핵심은 특검 임명 절차다. 특검을 임명하는 주체는 대통령인데, 수사대상이 그 배우자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려 한다.

-윤 대통령을 김건희여사 장신구 대여신고 누락으로 고발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할 의무를 진다.우리당이 문제 삼은 장신구는 총 3점이다.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많은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된 만큼,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납득이 어렵다. 또한 빌린 것이라도 대가성은 없는지,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고발 대상은 김 여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인데, 지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나 유‧무상 대여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 대변인은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서 추석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민생과 국정은 뒷전인 채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부각될 뿐"이라고 했다.

-어려운 시기.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

어려울 것 없다고 본다.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정도(正道)를 걸을 것이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그 과정에서 당연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저는 다만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뜻을 왜곡 없이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할 따름이다.

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호남 민심이 막연하게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방증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 중책을 맡은 만큼, 당의 쇄신에 적극 일조해 엄중한 호남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전북에서도 농촌지역이 지역구 인데, 쌀값 하락 등 농촌 현실이 어렵다.

쌀값이 폭락했다. 작년 8월 80kg 산지 쌀값은 22만 3천원에 달했지만, 지난 달에는 23%p 폭락한 17만 2천원까지 떨어졌다. 공기밥 한 그릇에 해당하는 쌀 100g 값이 300원도 되지 않는 것이다. 1977년 정부의 쌀값 조사가 시작된 이래 45년 만의 최대치 폭락이라고 하니 심각한 현실이다.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업을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다. 식량 안보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쌀값정상화TF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섰다.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22개 민생입법과제에도 쌀값 폭락시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직불제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직불제 개선과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등 농촌 현실을 개선할 법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과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별 특화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에 직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안 수석 대변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20년 시작된 공익직불제의 목적 자체가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인데, 현행법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의 수급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아 수급 실적이 없는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상당수의 실경작자가 제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해서 이 수급 실적 요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직불제 수혜대상이 되고, 직불금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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