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2호기 전경. / 더 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부의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23.9%에서 32.8%로 신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1.5%로 원전의 비중은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는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원전의 수명과 숫자도 늘어난다. 고리 2⋅3⋅4호기 등 원전 12기를 2036년까지 수명 연장을 하고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4호기 건설을 완료해 현재 22기인 원전을 2036년까지 28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폐기이다. 탈원전 정책폐기의 기조에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력수요 감당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다 편한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경제비용이 싸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서 화석에너지의 비중을 낮추는 대안으로 원전을 선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국장은 “원전은 싸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어 “결국 원전의 본질은 경제적 문제이다” 면서도 “핵폐기물 처리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핵폐기물 보관은 10만년을 보관해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도 안 되는 것” 이라며 “이런 부분의 경제적 비용은 계산도 하지 않고 싸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느냐” 고 안타까워 했다.

이단체 정은정 팀장 역시 급증하는 전력수급에 대한 대안이 원전뿐이라는 윤정부의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 팀장은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면서 “이런 발전소의 설계수명 연장시키고 늘린다는 계획은 현재의 가치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위험을 떠 넘기는 것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도를 격상시켰다.” 면서 “높아진 안전기준에 의해서 55개 원전 중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5기 정도다” 고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영광 한빛 원전이 있다. 2018년 한빛 4호기에 이어 3호기에서도 원자로를 감싸는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또한 격납건물 내부에서 그리스가 새어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조치는 균열을 메우는 작업만 이루어졌다.

김 국장은 “균열을 메우는 것은 임시방편도 못된다” 면서 “실험을 통해 내부 압력이 발생했을 경우 메운 균열이 가장 빨리 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말하며 원전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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