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담당관실 현관 전경. 사진/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이른바 김영록 지사 쌈짓돈이라 일컫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선출직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5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권익위로부터 특조금 제도개선 권고를 받고서도 이행은커녕 홈페이지에도 집행내역을 공개치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조금은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특조금이 마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활비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투명해야 할 재무지표를 전체적으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지난해 집행한 특조금은 395억4700만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집행내역 공개엔 아예 뒷전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행태에 보다 못한 권익위가 칼을 빼들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15일 단체장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아 온 지자체 특조금 집행에 팔을 걷어붙였다.

◇ 특조금 395억4700만원 중 목포시 52억9550만원 확보…22개 시군 중 1위

권익위는 특조금 사업신청 시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제도운영과정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참여 절차 부재,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치사항에선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 절차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특조금 위원회 신설,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권고했다.

특히 특조금 선심성 집행에 대해 날을 세웠다. 올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 운영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그렇지만 전남도는 이를 무시했다.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 신설은커녕 조정교부금 조례에도 눈을 감았다. 제도개선 여부를 청렴도 평가에 적용한다는데도 아랑곳없다.

더욱이 선심성 집행 의혹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목포시에 52억9550만원을 교부했다. 따라서 목포시는 22개 시군 중 전체 특조금 교부(13.39%) 1위에 등극했다.

반면 하위 3개 지자체로 분류된 장성군 9억5550만원 20위, 영암군 9억4500만원 21위, 화순군 6억7550만원 22위로 목포시와 특조금 점유율 7.8배 차를 보였다.

◇ 김 지사 고향 완도군 2019년 24억3500만원 챙겨…22개 시군 중 3위, 이듬해 2위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편파성 의혹이 일었다. 김 지사 고향인 완도군이 21건 사업에 총 24억3500만원을 챙겼다. 공교롭게도 전남 22개 시군 중 3위, 이듬해엔 2위에 올랐다.

이처럼 완도군이 거머쥔 특조금은 2020년 고흥군 1억3000만원에 비하면 무려 21배 차이다. 김영록 지사 고향이어서라는 게 여론의 전언이다.

이 같은 특조금 집행에 대해 일각에선 김 지사를 나무랐다. 김 지사가 특조금 공개를 꺼리는 것은 타지역과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내다봤다. 숨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목포시에 예산이 편중된 것은 전국체전 준비로 예산 건의가 많아 집행한 것이다"면서 "영암군은 특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전남도의 이 같은 처신을 두고 김 지사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특조금 교부내역 공개 및 투명성 담보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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