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지난 8월 30일에 이어 1일에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에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길 때까지 공개되지 않고 의회에서도 심의과정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볼수 없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예산편성권을 쥔 대구시의 ‘공공재정 행정 사유화’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한 달간 전수조사해서 지출구조조정 하기로 한 683억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증액된 6516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들은 의견은 커녕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재정 독점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예산안 공개로 인한 이해단체들의 로비로 시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고리타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예산안 공개는 에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공익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처음에는 민원으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원칙을 계속 지킨다면 오히려 청탁은 사라지고 민원성 예산은 줄어들어 예산의 공정성을 획기저으로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그동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연, 학연, 혈연에 누구보다 자유롭다며 시정을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운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이것이 유효하다면 제2회 추경안을 시민들에게 공개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추경안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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