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 갑)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 지작변동에 따른 외교부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대사로 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 했다./이용빈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1일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등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지각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해 외교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임용된 특임공관장(비외교관 출신 공관장) 70명 중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는 6명이다.

환경부 공무원 4명, 기업인 1명, 보건의료 인력 1명으로 전체의 8%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의 전문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 14.9%, 과학기술 4.5%, 보건복지 2.5%, 환경 1.7%로 모두 합해도 전체 인원의 1/4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사는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여 상대국과 교섭하고 조약에 조인하거나 서명하는 중요한 직급이며 재외공관 파견 주재관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등 역할이 중대하나 지금까지 대사와 주재관의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다"며 "10년 전 국정감사에서 주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공급망 불안,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임용과 포괄적·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 이 의원은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덴마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국가는 IT 대사 등 전문성을 갖춘 대사를 임명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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