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문재인 정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공택지 가운데 '벌떼입찰'로 특정 건설사가 37%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강민국(국민의힘, 경남 진주시 을) 국회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5대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로 37%를 낙찰받았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수퍼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주요 5대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필지는 호반건설이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국토부와 LH가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한 벌떼입찰 특별점검 주요 적발 내용에서도 택지 청약 시 동일 IP 사용 문제와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 수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주요 5대 건설사가 거느린 계열사는 호반 36개, 중흥 47개, 대방 43개, 우미 41개, 제일 19개로 총 186개나 된다. 이는 최근 3년간 LH공공택지 당첨업체 101개사 보다도 많다.

계열사를 통한 IP 물량 공격이라는 기울어진 청약 제도로 인해 공공주택을 낙찰받은 ‘벌떼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주요 5대 건설사 업계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 32위였던 호반건설은 2021년 기준 업계 순위 13위로 성장, ‘벌떼 입찰’ 건설사 중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중흥건설은 347위에서 17위로 순위상승이 가장 높이 올랐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러한 ‘벌떼입찰’ 업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어 제도 개선만 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토부가 수년간 처벌과 조사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솜방망이식 제도 개선만 하는 동안 이들 업체는 무한 성장을 하였고 건설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졌다"형식적 제도 개선이 아닌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 1필지 등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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