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도./경남도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최근 일어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추석 전 '긴급 위기가구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정부복지가 긴급히 필요한 가구발굴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실시중인 사각지대 해소시책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 복지행정력을 추석 전에 위기가구를 돌보는데 나서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추석대비 긴급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하고,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1년에 6차례 걸처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 발굴 이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재점검 한다. 이 과정에서 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시군에서는 1년에 6차례 위기가구 발굴과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은둔자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프로그램 등이 시군에서 약 50여 개가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차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총 3만6916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했으며, 민간서비스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편입, 기타 서비스제공,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 긴급복지 지원등과 같이 조치완료가 3만6841건, 나머지는 비대상이거나 처리중이거나 단순상담의 경우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2만3755명으로 64.3%에 달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원 사건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누락된 사유를 살펴보면 주소와 실제거주가 달라 공무원이나 시스템의 손길이 닿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다"며 "이는 실제로 주소가 있으나 사람이 없는 경우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주소가 없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복지차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305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608명을 주요 모니터로 삼고 위기가구 발굴에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 도내 시군 복지부서장 회의를 통해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한번 더 세심한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7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면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절차를 밟고 있다.

박 도지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정보체계만을 믿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다 예방하기는 어렵다"면서 "복지행정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동원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계속 확대하여 갑작스럽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제도로 3만 9297건을 지원해 6만 5796명을 지원했으며 지원규모는 255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외부와 단절한 이웃,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웃이 있다면 반드시 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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