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실상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일제고사가 될 우려가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은 일방통행 행정은 ‘만 5세 취학’ 정책처럼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취지 설명과는 달리 교육계와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학교(급)별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학교는 학부모의 민원을 우려해 담임교사는 학교 관리자의 압박에 못 이겨 평가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수평가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0년 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이미 사라진 문제풀이 수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미 사교육 시장에는 9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무료 CBT 시스템이 출시됐고 시험 대비 문제집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초학력 저하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DTBS)을 활용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표준화 검사를 통한 학력 진단’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현장 지원’"이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면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연 2회 실시한다. 올해는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2학년이 평가 대상이고 2024년에는 초3~고2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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