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총 46개 조사 과제 진상 규명 착수
입력: 2022.08.19 16:04 / 수정: 2022.08.19 16:04

상반기 활동보고서 발표 …암매장 소재 파악‧북한군 침투 주장‧행방불명자 사건 등 난제 포함

지난 6월 13일 유엔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맨 왼쪽)가 조사위를 방문,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조사위 제공
지난 6월 13일 유엔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리(맨 왼쪽)가 조사위를 방문,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조사위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19일 2022년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 총 21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27일 조사신청이 마감된 신청사건은 총 214건이 접수돼 올 상반기에 25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신청사건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1건의 직권조사 사건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암매장 조사 △북한군 침투 주장 △5‧18민주화운동 은폐‧왜곡‧조작 사건 조사 △행방불명자 조사 등 난제들도 조사개시 결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하 5‧18 성폭력사건)은 직권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으로 총 51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위는 성폭력사건 직권조사 43건은 성폭력 공동조사단 이관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전수조사 확인 16건을 이첩 받은 사건이며, 신청사건 8건은 조사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건으로 전원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와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 국방부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분석중이며, 성폭력사건 관련 당시 군부대 이동 동선과 배치장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 안종철 부위원장은 "이번 진상규명조사가 5‧18 최종 역사보고서로 자리매김 돼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사위의 임무가 끝나는 내년 말 안에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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