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부패와 범죄의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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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의회 전경. 사진=전주시의회 홈페이지 |
[더팩트ㅣ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주시의회 3선 의원이 전주시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돼 입건됐다.
박형배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의무를 위반하고 부안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해 경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이 탄 배가 다른 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며 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부안 격포항에서 자신 소유의 배를 타고, 16㎞ 가량 떨어진 위도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며, 다만 자신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조사 당시 해경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전후 직접 접촉한 사람은 없었고, 사고 당일 외에는 자택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려지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고 더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송영진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2%였다. 송 의원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차량을 이동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위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어떠한 이유든 제가 잘못했다. 나를 뒤돌아보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회사가 수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장은 자신과 부친이 지분을 소유한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건, 7억여 원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부당 수의계약 건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을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자문위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기동 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선출된 공직자로서의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구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리위 회부나 중징계 당연하고, 절차가 늦어져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면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 윤리위를 소집하고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 국장은 "새 의회를 구성하자마자 지난 임기 동안 발생한 이해충돌방지 위반 혐의자가 시의장으로 선출됐다"며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의회가 부패와 범죄의 온상이라는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혁은커녕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에 대한 사과 표명도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경이로울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