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 및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 관세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60% 증가한 것으로 소량·개인 밀수의 감소와 관세포탈․원산지 위반 대형사건의 증가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 사범(5425억원) △국산 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 무역사범(2211억원) △마약사범(252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등이다.

관세 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55건, 20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8건, 3155억원으로 대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표시위반 범죄가 같은 기간 25건, 939억원에서 21건, 1840억원 규모로 늘고, 우편·특송화물 필로폰 밀수도 59건, 42.6㎏에서 59건, 83.2㎏으로 대형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투자금 편취 행위, 수출쿼터 임의 사용을 통한 불법 수출 행위 등을 적발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국경 단계에서 국민건강․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 수입과 무역 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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