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설 예정인 진해신항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 과정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 ‘진해만 매립저지 전국연대’는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한차례 예타에서 탈락하고, 두 번째 예타 조사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 15개 선석으로 축소해도 경제성 미달로 통과하지 못했는데, 2차 예타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항만 규모를 9개 선석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맞춤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사업 쪼개기 관행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하지만 이조차 비용편익이 0.97로 경제성 평가 기준이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특히 경제성이 1에 미치지 못하자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AHP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된 7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몇몇 전문가의 평가로 사업 여부를 결정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진해만에 미치는 환경성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연대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검증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민관합동 검증을 요구한다. 또한 미래 사업 타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진해신항 사업 면적, 매립 형태를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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