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이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 검찰이 윗선을 염두해 둔 수사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익산=김도우 기자

[더팩트 | 익산=김도우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윗선을 염두에 둔 수사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일 익산 한 식당에서 더팩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1심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 저와 관련한 공소 부분이 심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19년 말 뜬금없이 언론 보도로 의혹들이 불거졌고, 국민의힘(구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있었다"며 "검찰이 청와대 근무자들, 그리고 그 윗선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점을 포함해, 기소 시점도 지난 총선 직전이었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 검찰이 얼마나 성급하게 기소를 했는지 형사재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 기소와 동시에 형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한 일반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수만 쪽이나 되는 기록이 기소 후 6개월이 다 된 시점에야 열람했다"며 "(그것도) 2번의 재판을 거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 매주 재판을 열면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재선의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한 의원은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민주당의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뼈아픈 반성과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반당원부터 지역위원장까지 전북도당 구성원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혁신하는 전북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에는 무공천을 시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귀책사유가 있는 전주을 재선거에는 당이 공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멀리 보면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최종 결정은) 전당대회 뒤 차기 지도부가 하겠지만 의견을 구해오면 이 같이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한병도 의원이 지난 5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에는 무공천을 시사했다. /익산=김도우 기자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정기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입법을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각각 대표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메가시티 지원 정책에서 전북은 소외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삼중, 사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다. 전라북도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14개 시·군 중 11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다. 전북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 최근 정치적 현안과 선거기간 갈등이 있었다.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할 방법은.

대선과 지선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누구 때문이다’고 남 탓만 늘어놓고 싸우기만 해서는 민심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다. 취임 100일도 안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처한 경제 위기와 흔들리는 민생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야당이 바로 지금 민주당 전북도당이 해야 할 일이다.

◇ 전북 인구 170만도 위태롭다. 지방소멸위기인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것인가.

이번 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이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었다.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후속입법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연 1조원씩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선공약으로 대표 발의했던 고향사랑기부금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도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

◇ 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의대 관련 논의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를 한다. 국회에서는 공공의대법이 지난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들 의견에 의결하지 않고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관련 일 처리도 대단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왔다.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만간 다시 공공의대법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과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전라북도에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하게 해 지역균형발전과 전북의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전북자치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북의 시장·군수는 전북자치도와 협의해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법 등 법률에 따른 특례를 요구할 수 있다.

◇ 전북도에서 최근 십수년간 최고위원 등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 12년 동안 전북 지역 의원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 역시 2년 전에 도전했지만 큰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도부 진출이 어려운 것이 꼭 전북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민주당 전북의원들은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고, 저 역시 상임위 간사를 비롯해 170석 여당을 이끄는 원내수석부대표역할도 했다. 전북 의원들이 원내에서 중량감 있는 직을 맡아 활약하여 올해 예산 8조 9368억원 확보했다. 다선 중진이라고, 당 지도부에 들어가 있다고하여 꼭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고, 큰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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