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학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경남도교육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최근 정부의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위한 학제 개편안에 대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만 5세 아동의 조기 입학은 아동의 사교육 참여 시기를 앞당기고,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 인간의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만 5세 아동의 조기 취학에 관한 충분한 선행 연구와 분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학제 개편안은 유·초·중등교육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충분한 공론화 및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되었기에 큰 사회적 파장과 반발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개편안 추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 예방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추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교육청은 이번 학제 개편안을 교육부가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육감은 "사전협의도 없이 섣부르게 발표된 학제 개편안은 혼란만 줄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책의 변화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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