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 보령시청 전경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충남 보령시는 정책의 투명성과 시민이 원하는 정책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 내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시정 현안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자체 시행사업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이다.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을 경우와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업등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신청은 보령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시청 기획 감사실로 방문하면 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되면, 누리집 및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된다.

시는 2020년 29개, 2021년 20개, 2022년 30개 사업을 공개했다. 민선 8기 주요 시책 및 새정부 국정과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알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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