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규제입증책임제 안내 포스터 / 중구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중구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의 필요성을 소관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구민과 기업,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에서 ‘규제입증요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김광신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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