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제안했던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국 출범됐지만 부적절한 인사나 과도한 개입, 부당명령이 있으면 우리 경찰 모임은 언제든지 열 수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모임을 제안했던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 대장은 "경찰국 신설은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신설된 배경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발생한다면 잠정 보류했던 모임도 언제든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대장은 지난달 27일 전국 경찰이 다 볼 수 있는 경찰 내부망 ‘폴넷’의 ‘현장활력소’라는 게시판에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들도 팀장님들 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이곳에 제안한 동료로서 비록 첫 제안자가 철회했으나, 30일 오후 2시 행사는 진행하겠다"고 모임을 주도하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이전에는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류 대장은 "경찰국 신설은 민주화의 심각한 퇴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인사권을 가져간다면, 관료에 의한 통제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이 아닌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이 득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이 국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된다면 대통령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대장은 "경찰국 신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너무나 급박하게 이뤄졌다"면서 "여론이 좋았다면 오히려 천천히 시행하기 위해 꼼꼼하게 다져가면서 진행했을 텐데 여론이 좋지 않으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행안부는 2일 경찰국을 공식 출범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첫 경찰국장은 김순호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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