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태국인 마약사범, 재판 전 불법체류 들통나 ‘강제출국’
입력: 2022.08.01 12:57 / 수정: 2022.08.01 12:57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태국인 마약사범이 재판을 앞두고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검찰도 모르게 강제 출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구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가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7일 공소제기 후 이틀만인 6월 9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검찰에서 외국인 사범에 대해 출국정지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산에 뜨지 않는다"며 "A씨는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함께 기소된 태국인 마약사범 4명은 구속 기소됐지만, A씨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워 출국정지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정지를 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A씨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출국시킨 것 같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소재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