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관련 연구결과 발표…리빙랩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정책사업방안 제시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 아일랜드’를 목표로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도는 도정의 적극적인 추진도에 비해서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네이버지도 갈무리 |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연구원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 아일랜드’를 목표로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시민들의 체감도는 도정의 적극적인 추진도에 비해서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제주연구원은 이날 2022년 하반기 기본연구 ‘제주 디지털 정책의 성공적 적용을 위한 리빙랩 사례 연구’ 결과 발표에서 "2021년도에 추진했던 디지털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약 38%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시민 편의 증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었고 향후 디지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때에는 시민주도형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디지털 정책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정부가 전면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패키지인 ‘한국형 뉴딜’ 사업도 기술 수준에 비해 시민들의 체감 정도가 낮다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빙랩 (Living Lab)’을 제안했다.
리빙랩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 주체였던 정부, 연구소,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의 최종 사용자인 시민도 동등한 사업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현재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NoLL)’가 글로벌 리빙랩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도 2017년 설립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KNoLL)’가 국내 리빙랩 커뮤니티의 중심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 대구, 전북, 경남, 울산, 대전에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지역 혁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현재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수차례 리빙랩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일부가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제주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제주에는 리빙랩과 같이 사용자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가치더함’, ‘일로와제주’,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관공 협업 제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주지역사회혁신지원협의체’와 같은 기구들이 리빙랩을 대신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리빙랩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양시와 행안부, 과기부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1차년도 문제발굴사업, 2차년도 발굴문제해결사업’ 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연구원은 "실증을 강조하는 리빙랩은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도들이 실험되고 있는 제주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제주내에 존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같이 리빙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자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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