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행정상 위법적 사실 없어, 영향권 주민 지원 할 것”
홍태용 김해시장이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을 신설하고 보수하는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김해시 제공 |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은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홍 시장은 "이번 결정은 당선 이후 약 2달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수위원회 검토 내용과 주민간담회 찬반 의견, 실무부서의 각종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증설을 정상 추진하되 영향권 주민지원을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자원순화시설 현대화사업 정상 추진 근거로, 현재 매립장 전체 적치용량 5만3000t의 70%(3만7000t)가 채워져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 사업으로 국·도비 278억원과 창원 시비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이 중 일부(국·도비 131억원, 창원 9억원)를 이미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현재 소각시설은 2001부터 22년째 가동되고 있어 노후화로 예기치 못한 고장 사고 발생 시 일어날 쓰레기 대란을 우려했다.
홍 시장은 "주민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당시부터 수십 차례 주민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증설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돼 현시점에서 주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단체의 증설사업 추진절차 위법과 주민지원협약 절차상 하자 등의 주장과 달리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는 영향권 주민 지원과 관련,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강과 재산권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여건 개선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건강심층분석사업을 15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700명 수준으로 늘려 격년제로 시행해 지속해서 건강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매년 증액 지원,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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