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등 문제점 '손 본다'
입력: 2022.07.25 11:03 / 수정: 2022.07.25 11:03

용역 중간보고 통해 수요·노선 운영·보조금 등 개선 속도

제주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및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절감과 합리적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했다.

2017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됐으나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2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대중교통 수요 △노선 운영 △노선 효율 △보조금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중교통 수요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중교통은 단거리 위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제주시 통행이 전체의 7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이용율이 2021년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선 운영에서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운행버스 차량수는 크게 늘었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어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 효율성은 운행 당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간선버스를 포함해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또한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선 등은 운행 당 평균 10인 이하 탑승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인다.

보조금은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이용자 1인당 대중교통 평균 요금이 833원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는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환승 불편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으며, 향후 배차간격과 안전운전, 차내 환경, 환승연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세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와 열 한 번의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올 하반기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보고를 받은 후 "현재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 부담 감소와 버스 노선 재정비, 이용 수요제고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적극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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