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 예산 = 최현구 기자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은 21일 열린 제2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와 농업정책 발굴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국내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긴지 오래이며 특히 경유의 경우 최근 1년간 리터당 평균 1403원에서 2167원으로 약 50% 이상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올 초부터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류세를 인하했으며, 최근에는 기존 유류세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추가 확대하는 등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기준 면세유 휘발유와 경유·등유의 리터당 단가는 각각 592원, 628원, 606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각각 1495원, 1626원, 1423원으로 대폭 상승하는 등 최근 2년간 약 104%가 폭등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난해 661㎡(200평)당 2만 5000원 수준이었던 모내기 대행료가 올해 약 1만 원가량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과 겹치면서 농가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농업 분야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면세유가 공급된다는 이유로 관련 대책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은 연평균 1000만 원대에 정체 중이라며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장개방으로 인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낼 예정이다.

예산군의회는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 예산 = 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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