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낡은 구태정치 청산’과 ‘정책경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표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낡은 구태정치 청산’과 ‘정책경쟁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1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민선 8기 대구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구시의회가 견제는 커녕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오히려 청부입법조례를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밝힌 ‘9대 지방의회 의정활동 감시지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의정활동 감시지표’에 따르면 △출석 △5분 발언 △시정(구·군정) 질문 △(의미있는)대표조례 제정, 폐기, 전면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별 정채 관련 보도자료 △각종 토론회 참여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공청회 등) 개최 △ 청원(입법청원 등) 등의 8개의 평가 지표와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의정활동 독려 책무 차원에서 해당 지방의회 의원 평균점을 부여한다.

또한 감점 지표는 △음주운전 △성비위 △청부입법 △이해충돌 △사회적 물의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특히 평가항목 중 시정(구,군정) 질의는 집행부 감시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보고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구,군정 질의를 일문일답이 아닌 일괄식을 택한 지방의회에 대해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9대 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 정책경쟁, 청부입법 등 집행부 거수기 거부, 비리•일탈 의원 제식구 감싸기 거부 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에는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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