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1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반서민 기조와 정책 방향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가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친기업 행보 가속화, 국가 재정 긴축으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친기업 반서민 기조와 정책 방향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기업에는 말 그대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적 책임과 역할은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기업 정책에서 규제 완화, 형벌 완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과 규범을 모두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로 규정한다면, 기업 집단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무력화된다"며 "형벌 개선작업 대상은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거론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가 재정 정책은 계속 엇나가고 있다. 재정 긴축을 말하면서 추경예산을 동시에 발표해 긴축과 확장이 동시에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 일례로 정부 지출 구조조정은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확대되어야 할 재정지원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결국 국민의 허리띠를 더 조이는 것이며, 부담을 더 얹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의 축소와 함께 공적 서비스의 약화와 직결된다"며 "결국 핵심은 인력비용 축소, 자산 매각 등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세심히 살피고 배려하고, 국민에게는 더 많은 부담과 고통을 가중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누구의 나리이며, 어떤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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