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가 7알 발족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출범식을 마친 뒤 위원회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조달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이 조달 현장의 규제와 관행 혁파에 나섰다.

조달청은 7일 이종욱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 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 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 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 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또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과 함께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 성격의 '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규제 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 체계도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 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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