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원구성 민주당이 독식, 정치 다양성 협치 기대 ‘물거품’
입력: 2022.07.07 11:40 / 수정: 2022.07.07 11:40

소수당 배려 없는 14대 4 의회독재 우려…참신한 목소리 기대했던 초선들도 ‘침묵’

광산구 의회가 지난 5일 제9대 전반기 원 구성을 끝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광산구 의회 제공
광산구 의회가 지난 5일 제9대 전반기 원 구성을 끝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광산구 의회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산구 의회가 지난 5일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김태완 의원이, 부의장으로 윤혜영 의원이 선출됐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총 18석 중 4석이 진보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돼 시민사회가 정치 다양성을 위한 협치를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

3선 구의원인 진보당의 국강현 후보가 의장 도전에 나섰지만 ‘14대 4’의 벽에 가로막혀 고배를 마셨으며,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독식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무엇을 얼마나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누군가의 지휘에 따르기라도 한 양 배려나 양보의 목소리는 없었다.

참신한 정치를 기대했던 초선 의원들 또한 침묵했다. 독식의 과정도 치졸했다. 소수당 의원들과의 일체의 협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친 것이다.

사전 협의없이 당일에 3개 위원회 위원을 확정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진보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광산시민연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18석 중에서 4석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당에 대한 협치의 의지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독식하는 것은 지난 6.1 선거에서 37% 최저 투표율을 보여준 광주시민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또 광산시민연대는 "2020년에 광주 서구의회에서 제8대 하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타당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대거 징계를 받았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에서는 소신으로 모험을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광산시민연대는 "소수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일이 퇴장밖에 없다는 한 의원의 말이 시민모니터링 요원들에게는 서글프게 들렸다"고 개탄하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민주주의는 독선과 아집으로 변질되고 ‘의회독재’로 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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