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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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이하 인수위)는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이하 인수위)는 현재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9일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시민편익과 행복증진의 대원칙 아래 18개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공기관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하고 있어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고 대구시 채무 증가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대구시 조례를 근거로 해 대구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올해 말쯤이면 구조개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통폐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기관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행복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등이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건설은 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관리와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향후 대중교통 시설관리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해 체육시설, 하천시설, 환경시설 등의 분산된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편익을 증진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행복진흥원’은 대시민 복지 서비스 기관인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모아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테크노파크’는 미래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도시공사의 기존 업무에 민선 8기 미래 공간 개발사업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인수위의 구조개혁안에 대해 실제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 시너지 창출, 시민편익과 행복을 증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질문들이 나왔다.
이상길 위원장은 “이렇게 통합을 했을때 인수위가 의도로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면 각각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이부동(和而不同)이다. 같이 가지만 같지는 않다는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