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직 관료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민주당 여수을 출신 김회재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6개 경제부처 전관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전관예우로 이들의 평균 연봉은 6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4배 이상 껑충 뛰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으로의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이란 추론이다.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원이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억 9700만원(2021년 말 기준)으로 뛰어올랐다. 전관예우에 따라 평균 연봉이 4.4배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출신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24명), 한국은행(17명), 공정거래위원회(14명), 기획재정부(10명), 금융위원회(5명) 순이었다.

이 중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224만원으로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 3456만원으로 6.1배, 금융감독원의 전관들은 9816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3배 늘어났다.

김 의원은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 바 있다. 이로인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윤 정부도 전관예우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관들이 공직 경력을 활용해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로비 방지규정을 내실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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