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신항 배후 단지를 민간 주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할 것으로 재차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추진하여 항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며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가 항만법을 개악해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토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과 잔여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줬다"며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에 대해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정치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수부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인천 항만공사(IPA)가, 기존 민간개발 사업부지 매입 등 공공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인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천시장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야민정 공동대응 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인천시장은 먼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 방침을 선언하고, 여야 정치권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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