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시선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독과점 정치 폐해, 지방자치 모럴해저드 ‘심각’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민주당)이 보좌관 임금횡령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최영환 의원(민주당 비례)이 금품수수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시점에 필리핀으로 출국 잠적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겹치기로 터져 시민사회의 눈길이 차겁다. 사진은 의회청사 전경./더팩트 DB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사설 보좌관 급여 횡령 의혹 제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민주당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이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22일 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관 서인희씨 이전 보좌관인 A씨가 투병하고 있어 서씨와 4개월 단기 사설 보좌관 계약을 맺고 보좌관 1인 당 지급하기로 한 245만 원 급여 가운데 서씨에 190만 원 나머지 55만 원은 A씨에게 치료비로 나눠 모두 지급해 자신이 전혀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서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기관에 맞 고발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박 의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석회의에는 참여자치21, 광주진보연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시단 등이 참여했다.
광주 시민사회가 그만큼 박 의원 관련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의원 사태에 겹쳐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영환 광주시의원(민주당 비례)이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광주시 의회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8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9대 의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자치의회 최대 위기를 맞은 국면이다.
‘광주전남 촛불시민행동’ 임원 B씨는 "결국 경쟁 없는 민주당 독과점 정치가 낳은 폐해다"고 지적하며 "공천되면 당선되는 정치풍토에서 시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민예총 임원 C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시 의원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시민 유권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검증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광주정치가 이렇듯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모럴해저드는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허탈해 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박미정 광주시의원 등 시의원 2명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후 당헌·당규에 따라 향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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