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탈락 응시생' 사건 1년 째 수사…진척 있나?
입력: 2022.06.22 17:14 / 수정: 2022.06.22 17:14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면접관 비위 등 초점 두고 수사 진행…수사 결과 임박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7월 면접 결과에 의구심을 가지다 끝내 숨진 '공무원 탈락 응시생' 관련 경찰 수사가 1년 째 진행 중이다.

22일 <더팩트> 취재결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2명과 면접과 3명, 그리고 김석준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27일 부산 소재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A군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군은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후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갑작스런 행정 오류로 불합격으로 번복된데 의구심을 가지다 끝내 숨졌다.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해 7월 30일 유족의 고소를 접수받은 부산진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관받아 1년 째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부산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는데도 1년 동안 수사 진척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뒤따르고 있다.

반부패수사대는 A군을 상대로 한 응대 과정과 시험 면접과정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면접관들이 면접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특정인을 고의로 높게 평가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군 어머니는 면접 과정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머니는 "한 면접관은 마지막에 특정인의 면접표를 정정했다"며 "또 다른 면접관은 사건 이후 이름을 개명했다. 그리고 만남을 피한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실제, 면접관들의 진술이나 정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 환경 탓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데, 이 또한 1년 째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법원 등에서 명확한 증거로 볼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이런 견해 차이 폭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정황 등을 하나하나 따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중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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