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당선자 실정법 위반에...'농산과는 법대로' '환경과는 멋대로'
입력: 2022.06.20 15:19 / 수정: 2022.06.20 15:19

군청 모 팀장, 여러 경로로 ‘불이익 주지 마라’ 압력 들어와

우량의 토사로 성토돼야 할 농지에 검은빛의 폐토가 매립돼있다. / 제보자 제공
우량의 토사로 성토돼야 할 농지에 검은빛의 폐토가 매립돼있다. / 제보자 제공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한 지자체 내 부서들이 실정법을 위반한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접근 방식을 보여 조직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무수한 논란과 의혹을 낳고 있는 전남 광역의원 당선자 A씨의 농지법 등 위반을 두고 전남 함평군 친환경농산과(농산과)는 정해진 업무 매뉴얼을 적용, 초기부터 집행 절차를 꼼꼼히 밟고 있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에 반해 환경상하수도과(환경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축소·허위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직무를 회피하는 듯한 대응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앞서 농산과는 지난주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농지에 환경과 직원·언론사 기자·농지 소유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을 조사했다.

굴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 현장의 골재와 폐토로 추정되는 부적정한 매립토가 쏟아져 나왔고 심지어는 건축폐기물, 비닐, 철제류 등도 보였다.

당초 무작위로 여러 곳을 굴착하기로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매립토가 확인됐으며 농산과·환경과 직원은 불법 성토된 매립토에 대해 폐기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해당 농지에 골재와 철제류가 뒤섞여 매립됐다. / 사진=제보자 제공
해당 농지에 골재와 철제류가 뒤섞여 매립됐다. / 사진=제보자 제공

해당 농지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묻는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환경과 B과장은 "굴착 현장에 참석했던 직원의 보고에 따르면 유리 조각 몇 개 나왔다고 하더라"고 말하는 등 사안을 감추려 애썼다.

"농지에 건설현장 등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 수준의 골재와 폐토 등을 매립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B과장은 "농산과의 조치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특히 B과장은 지난 4월 해당 농지의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직원의 출장복명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해 당시 직원들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편 함평군청의 모 팀장급 직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러 경로로 해당 사안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마라는 압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칙을 세워야 할 기관이 도리어 원칙을 허물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동일 사안을 두고 '한 곳은 법대로'를 외친 반면 다른 한곳은 눈을 감고 있는 함평군의 행태에 지역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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