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인수위,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다시 면밀히 들춰봐야
입력: 2022.06.17 15:15 / 수정: 2022.06.17 16:41

사업 전 과정 '의혹 투성' …시정 인수 단계에서 한번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전 과정이 의혹 투성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강기정 시장 인수위 가 해당 사업을 다시 면밀히 들춰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전 과정이 '의혹 투성'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강기정 시장 인수위' 가 해당 사업을 다시 면밀히 들춰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일부 언론에서 ‘광주판 대장동’ 이라 지칭되며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던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더팩트> 2월 16일 보도)을 ‘강기정 시장 인수위’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관내 9개 공원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지 중의 한 곳이다.

사업 개요는 민간투자자에게 공원 사유지들을 매입해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 공원조성 등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신에 공원부지 일부 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광주 풍암저수지(서구)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는 총 사업비만 2조 2천억이 소요되는 거대 규모의 사업이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개발을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겼다. 또한 이후 사업이 진행된 과정에서도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의혹들은 아직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우선 첫 번째 의혹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당연히 사업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 건설사들이 손을 놓고 상황에 갑자기 도시공사가 사업 불참을 표명한 것이다. 이후 ㈜우빈산업이 ㈜한양건설, 케이엔지스틸, 파크엠이라는 회사를 끌어들여 특수목적 법인인 ‘빛고을 SPC'를 입찰에 내세워 1지구 사업을 맡게 됐다.

두 번째 의혹은 잦은 사업변경 계획안을 통해 최초 제안서 상 1조6000억원 사업비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이다. 무려 5800억원이 증액된 액면이며 이는 대선 국면에서 격랑을 일으켰던 대장동 사업보다 7000억원이 더 많다.

광주시는 SPC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듭 수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 상 161%의 용적률이 사업 협약 당시 199%로 무려 38%가 증가했다. 용적률 증가는 층수 추가로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 개발업자의 이익이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발업자와 광주시의 유착 의혹이 당연히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익개발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 공원조성면적은 오히려 0.18% 감소하면서 시민사회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한양이 SPC 구성 회사들과 갈등을 빚다가 소 지분 연합을 주도한 우빈에게 밀려 시공권과 SPC 대표사 지위를 박탈당한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광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한양이 30% 출자에 사업 주관사 및 시공사로 특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 분란의 과정에서 ㈜우빈산업 측의 편을 들었다고 한양측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양은 당시 "14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구성원 퇴출요청 및 관리감독권 요청, 사업정상화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시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한양의 반발에 따르면 광주시가 ㈜우빈산업의 이해를 챙기는데 총대를 맨 꼴이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대표사 지위를 확보한 ㈜우빈산업은 ㈜한양을 축출하고 롯데건설에 시공권을 넘겼다. 이 분란은 현재 ㈜한양과 ㈜우빈산업의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광주의 시선으로’ 운영자 A씨는 최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과정상의 문제들을 다룬 ‘광주판 대장동’ 제하의 동영상에서 "이 사업의 주도권을 쥔 ㈜우빈산업이라는 회사가 너무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사업 참여 당시 우빈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회사 자본금은 5000만원에 매출 2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부채비율도 2800%에 이른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다름없는 회사다"고 주장하며 "이런 회사가 어떻게 2조2294억원 규모 공익사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을까? 광주시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A씨는 "강기정 당선자 인수위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인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전후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춰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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