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이 박남춘 지지자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더팩트DB

인수위 " ‘공약 (空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캐시백 하향 조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e음의 캐시백 10% 지원과 관련해, 캐시백에 대한 집행현황과 조정 필요성을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본예산 편성 당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감소와 코로나19 일상회복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캐시백 10%를 일정수준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남춘 시 정부는 2022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상반기 10%, 하반기 5% 지원 기준으로 총 2192억 원(국비 492억 원, 시비 17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과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들의 회복 시기를 고려해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경기회복 상황에 맞춰 하반기에 캐시백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가입자 급증과 코로나19 거리두기 조기해제 등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캐시백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캐시백 예산의 조기 소진은 시 예산 편성 이후 일상회복지원금을 인천e음을 통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인천e음 가입자가 60만명 이상 증가한데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더해져 인천e음 발행액이 당초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말 기준 총 캐시백 예산 2427억 원(국비 추가 교부액 포함) 중 1790억 원(78%)이 지급됐으며, 현재 추세로는 상반기 중 대부분의 예산 소진이 예상된다.

캐시백 10%의 조정 여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인천e음 활성화 수단이었던 캐시백이 계획 대비 높은 비율을 2년 넘게 유지 중이나, 인천e음 발행액 증가 대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재 캐시백 지원정책에 대한 점검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혼란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역외소비 감소와 역내소비 증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집중 지원 등 최초 인천e음의 도입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캐시백의 지원한도 조정, 가맹점 매출액 기준 캐시백 비율 조정, 혜택+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인수위와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인수위는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인천e음 캐시백 10% 유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박남춘 후보 측은 "유정복 후보가 당선되면 인천e음 캐시백 10% 사라진다"는 취지의 선거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는 올해 캐시백 예산으로 올해 2427억 원을 세웠으나 오는 7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캐시백 예산으로 3434억 원이 지출됐고 시 당국이 밝힌대로 카드 사용액이 느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이 같은 규모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7월 취임하는 유정복 당선인이 8월에 캐시백을 중단 하거나 아니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박남춘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0%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추측돼 ‘공약 (空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이 당선되면 10% 사라진다'고 선전 선동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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