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당선자는 공약 이행 추진… 여야 정치권은 정치 개혁 나서야"
입력: 2022.06.02 15:54 / 수정: 2022.06.03 13:32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4대 정책과제 12개 실천공약' 촉구

1일 인천 미추홀구 학산소극장에 마련뒨 용현1·4동 제5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더팩트DB
1일 인천 미추홀구 학산소극장에 마련뒨 용현1·4동 제5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2일 "지방선거 당선자와 모든 정당은 선거 당시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지역 주요현안 공약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성과는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쟁점화·공약화했다는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수도권 규제 완화, 항만 민영화 중단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실련은 시장 후보들과 당선인에게 '4대 정책과제 12개 실천공약'을 약속받았다"며 "인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 재고, 지방분권 실현 등이 대표적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정체성이 살아 있는 인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현안들도 담았지만 시장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법률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은 당선자와 모든 정당이 협력히 인천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에서 비롯된 양당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정치개혁' 실현과 다당제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선거는 자타공인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었고 지역일꾼은 실종되고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자웅을 겨루는 거대 양당 구도 정치에 휘말려 지방자치가 실종된 지방선거를 치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결과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 총 4125명의 선출직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19명(12.6%)에 이른다"며 "인천은 21명(25%)인데 이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5배나 폭증한 수치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반씩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대 양당이 공천한 무투표 당선자 중 30%가 전과자다. 이는 주민 대표성의 문제이며, 시민의 알권리와 투표권을 침해하는 거대 양당제의 전형적인 폐해"라며 "여야 정치권은 다당제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정당정치와 지방정치의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정치권 분발을 촉구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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