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뒤 금융기관로부터 수십억 원 대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 10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단 1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지난 3월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32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 유령업체를 만들고 금융브로커-전문자료상-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대출 사기를 벌였다. 허위 매출자료를 작성,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속였다. 이들 배후엔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자료상도 있었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대출 실사의 면접이 형식적이고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업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허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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