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가짜주민 50세대 '발칵'…경북경찰, 대규모 위장전입 '수사’
입력: 2022.05.24 18:10 / 수정: 2022.05.24 18:10

면사무소에 주거지로 등록…공무원도 무더기 연루

경찰이 군위군 대규모 위장전입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군위=김채은 기자
경찰이 군위군 대규모 위장전입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군위=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군위·안동=이민·김채은 기자] "읍·면사무소 주소로 주거지 등록을 하고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수두룩합니다"

경북 군위에서 위장전입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북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3시쯤 군위군 소보면사무소에 급습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조사결과 소보면을 포함 인근 7개 읍·면사무소 주소로 등록거주지를 등록한 이들은 50여 세대로 나타났다. 또 1개 주소에 많게는 10세대, 적게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여러 세대가 거주한다고 등록된 일부 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장이나 창고였으며, 사람이 거주하더라도 여러 세대가 동시에 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군위군의 전입신고 절차는 읍·면사무소에서 온라인 또는 대면 신청 후 전입이 완료되면, 추후 이장이 현장 실사를 한다.

군위군 소보면 사무소 전경/군위=이민 기자
군위군 소보면 사무소 전경/군위=이민 기자

이날 경찰이 들이닥친 소보면에서만 90여 명의 위장전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면사무소를 주거지로 등록해 놓은 이들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현장에 있던 한 공무원은 "군위군이 공무원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사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면사무소로 주소만 이전하고, 대구나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귀띔했다.

지역민 A씨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인 군위군이 선거구 획정과 1인당 교부세,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서 타지역 주소 페널티 등이 ‘가짜 주민’을 대거 양성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번 대규모 위장전입에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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