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신련이 23일 발표한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에 대한 각 정당별 채택여부./인천경실련 제공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23일 ‘인사비리 의혹’을 촉발한 전문 임기제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경실련이 각 정당에 인천 정치개혁 5대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민주당 인천시당의 공식 답변이다.

전문 임기제 제도는 최근 사퇴한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인사비리 의혹’으로 번지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남춘 시장 재임 시절 전문임기제로 근무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조직도 상 실·과 등 사실상 하부 조직에 대한 행정권과 인사권이 없는데도 공식 공문에 사인을 하고 직원들의 승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23일 논평을 내고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에 대해 인천시장에 출마한 ‘4개 정당 모두’ 채택여부에 대해 답볍을 보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경실련이 각 정당에 보낸 정치개혁 5대 과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이다.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별 세부 답변사항을 정리해 보면,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은 민주당만 ‘제도 폐지는 반대’한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고, 정의당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기본소득당은 "전수조사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경우, 민주당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이나, …공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반면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혔다. 지방의회와 ‘회의내용 공개’ 방안을 협의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는 4개 정당 모두 ‘채택’ 의사를 밝혔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정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건축법 개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는 것이 인천경신련의 설명이다.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당은 환경파괴 문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무시한 채 시행되는 신공항의 난개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보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의 경우, 4개 정당 모두 ‘채택’ 의사를 내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정의당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인천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은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항도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은 상생 발전을 위한 ‘(가칭)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만법은 항만도시 정치권과 연대해 개정하고, 이참에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도 연계해서 추진할 때"라면서 "그러나 민선8기 인천시장이 아무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도 제 정당이 협력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제‧개정 등의 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 상호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우리에게 약속한 각 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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