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서 422억여원 불법 투기 122명 적발
입력: 2022.05.18 12:37 / 수정: 2022.05.18 12:37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위장전입·가짜농부·불법증여·기획부동산 등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총 거래금액 422억원에 이르는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총 거래금액 422억원에 이르는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더팩트ㅣ수원=김명승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와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총 거래금액 422억원에 이르는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자신의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 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사례/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사례/경기도 제공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받고는 창고를 건축했으며, D씨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E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해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다른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사례/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사례/경기도 제공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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