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의 내 사람 심기 등 문제..."공정한 기회로 바꿔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교장공모제가 전교조 코드인사로 전락"한 폐해를 지적 능력있는 인사가 기회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임태희 후보 선거캠프 제공 |
[더팩트 l 수원=김영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교장 공모제의 폐해로 내 사람 심기, 전교조 코드인사‘를 지적 제도 개선 방안을 6일 밝혔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다.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까지 3년간 자율학교에 한해 시범 운영됐고,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임 후보는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지원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이력 및 교육감과 친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상들이 최종적으로 교장에 선정됐다"며 "능력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장 공모제(내부형 B)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전교조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 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 3배수에서 최종 선정된다.
심사위원회 평가는 자기소개서, 학교 경영계획서를 토대로 선정된 서류에서 지원자가 전교조 활동 이력과 교육감의 친분을 드러냈다.
한편 2019년 구리시 혁신학교에서 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에 A교사가 찬반 도입 투표를 도입 투표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태희 후보는 "진보 교육감들의 여러 가지 폐해 중 하나가 평교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부형 공모제’라며 "전교조 조합원은 전체 교원의 10% 수준인데 교장 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의 65%가 전교조 출신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집단의 내 사람 심기, 코드 인사 등 교원 사회에 박탈감을 주고 불공정 시비를 야기하는 교장 공모제는 근절, 공정한 기회를 회복하기 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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