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시기1지구·신태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기1지구 929필지(17만4033.3㎡)와 신태인3지구 1,617필지(41만4208.6㎡)에 대한 관련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특히 위원회를 열기 전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116건 접수해 민원인이 원하는 경계로 재설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계 결정한 사업지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된다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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