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전남 광역의원 함평군 선거구 단수 공천자로 알려진 A씨가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번지 일원에 250~270cm 높이로 부적정한 폐토 등을 반입해 농지를 매립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 제보자 제공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역의원 후보의 실정법 위반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봐주기 시도’가 지역민의 입살에 오르고 있다.
3일 전남 함평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오는 지방선거 도의원 함평군 선거구 단수 공천자로 알려진 A씨가 도를 넘는 수준의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제보자는 수십 년간 건설업을 꾸려온 A씨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9**-*번지 일원에 250~270cm 높이로 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암석이 뒤섞인 부적정한 폐토 등을 반입해 농지를 매립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A씨와 그의 동생 땅에 매립된 면적은 족히 3,500여 제곱미터에 이르며 매립토는 수천 톤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보자는 알려왔다.
제보를 토대로 <더팩트>의 취재가 시작되자 함평군청 한 공무원은 "기사를 보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 얘기가 된 것으로 안다"는 이해 못 할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또 다른 공무원은 A씨 측에게 국계법 등 실정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법을 알려줬다는 후문이다.
"해당 농지에 250~270cm로 불법 매립돼있는 폐토를 매립이 덜 된 곳에 밀어내 2m아래로 성토 높이를 맞추면 국계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대처 방법을 귀띔했다는 것.
게다가 개발행위 허가 부서의 한 직원은 "해당 농지의 매립된 높이가 2m를 넘지 않는다"고 팀장에게 허위보고해 주무부서인 민원봉사실에서는 A씨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계법에 정통한 직원은 "2m가 넘지 않게 눈가림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만 있다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농지의 일부 매립토에서 건설 폐기물이 섞인 정황을 잡고 한 직원이 환경 관련 부서에 통보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상만 기획감사실장은 "A씨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경위를 파악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은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매립된 토사 전체를 걷어내야 한다"면서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민주당 전남 광역의원 함평군 후보로 단수 공천됐으며 현재까지 무소속 후보 등 이렇다 할 대항마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점쳐지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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