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더팩트 4월 25일 보도)과 관련, 조사에 나선 인천시선관위를 두고 시민과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닌해 10월께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지만 수 개월 째 방치해 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인천시당은 29을 논평을 내고 "인천시선관위는 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0월 당시 인천시장으로 있었던 박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방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돼 왔다"며 "최근 '검수완박' 사태를 계기로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언론보도 후 해당 사건이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자 뒤늦게서야 조사에 나선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거운동기간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공직선거법 상 중죄에 해당한다"며 "당선 후에도 재판 과정을 통해 당선 무효 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제라도 인천시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박 예비후보나 인천시가 고위공직자들의 홍보 실적을 평가하고 승진가산점까지 부여한 정황에 대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삭제된 홍보 게시물도 찾아내 복원하고 증거인멸 여부도 가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를 부당하게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이는 공무원의 중립을 크게 훼손하는 종죄"라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시민과 언론의 감시 아래 인천시선관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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