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이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전=최영규 기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정책이 제시됐다.

또 교육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교육부 권한 축소와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확보 정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번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의 초중등 교육은 교육부가 주도를 넘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교육부 규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안학교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혁신학교가 우리 사회에 있지만 전부 대안학교라는 이름 하에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내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면 새로운 형태의 학교가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기존 교육체제와의 경쟁이 일어나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발전하고 대안교육은 대안교육대로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많은 공무원이 교육 문제로 가족이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곳을 교육특구로 지정하면 세종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을 빋는 교육특구를 지역에 둬 교육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혁명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룬다는 전략이다.

그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우수 교사 양성에 시간이 걸리므로 하나 내지 몇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육이 이뤄지면 수도권의 기업 임원이나 공무원들이 교육자유특구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 올 것"이리고 기대했다.

교육 자율성 확대로 인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묻는 <더팩트> 질문에 김 위원장은 "대학 입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 때문인데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가치가 다원화되면 서열보다는 독창성과 다양성을 찾아 대학을 갈 것이고 대학도 다원화되다보면 서열 파괴가 일어나 공정성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위원은 "윤성열 당선인이 교육 영역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약을 이야기했고 수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현재 6회 지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 2회 정도로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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