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의 선거구 획정안 심사 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통해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한 후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16년째 변함 없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치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하고 대구 수성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명분이 됐던 공직선거법도 수정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26조 4항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 3-6항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6일 오후 상임위에서 선거구 수정안을 가결한 이후 이진련 시의원이 기행위 윤영애 위원장에게 선거구 쪼개기 수정안 가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안건 심사를 하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행위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4인 선거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어렵고 기존 선거구대로 선거를 준비 중인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이유로 획정위안에 반대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정수,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이 늦어져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말했다.

기행위에서 4인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은 이어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명 중 21명 찬성, 기권 2명, 반대4명으로 확정됐다.

재석 의원 2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고, 국민의힘 배지숙, 무소속 박갑상 의원이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규학, 김대현,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박우근, 송영헌, 윤영애, 이만규, 이시복, 이영애, 이태손, 임태상, 장상수, 전경원, 정천락, 하병문, 홍인표, 황순자, 안경은, 윤기배 의원 등 21명은 찬성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기획행정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안 설명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이진련,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김대현 시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동식 의원은 “좀 솔직해집시다. 이번에 쪼개진 6곳을 뺏겨봐야 겨우 6명의 구의원이 다른 당에서 당선 될 것”이라며 “1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 6명의 다른 당이 들어오는 것 막기 위해 2인 선거구 쪼개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역의회에서 계속 2인 선거구 쪼개기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만들고 있지 않나”며 “이번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4인 선거구제 한번 해보자”고 호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지역 정당들과 대구참여연대 등은 선거구획정위의 4인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본회의에 앞서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과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의회가 그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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