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지원
홍성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2년 공유재산 전문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 홍성군청 제공 |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2년 공유재산 전문관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전문적 관리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공유재산 전문관리 사업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범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군은 앞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을 받아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 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지원 받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6개를 선정했으며, 홍성군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DB 구축, 대장 정비 등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등 총 8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과 소유권보존 미등기 재산, 누락재산 권리 보전 조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성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로 미관리 공유재산과 누락 재산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 됐다"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과 활용 가치가 없는 군유지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및 활용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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