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로고. /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 전주=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의 공천심사 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8일 발표했다.

14명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천심사와 관련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복당한 이들에 대해 25% 감점하기로 된 당헌·당규 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을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있는 공천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선출직 하위 20%에 대해 경선에서 20% 감점하겠다는 심사기준은 지역 당협 위원장과의 친소나 출마희망자 간의 담합과 나눠먹기 등 불법 선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위 20%에 대해 20%를 감점하는 심사기준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 공약, 의정활동, 지역 활동으로 구성된 평가항목 중 '의정활동'항목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장 등 지도부의 경우, 소속의회를 대표해 각종 공적활동으로 의정활동의 5분발언 및 조례안 발의 건수 등에서 평의원들과의 비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선의원에 비해 '의정활동' 평가에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초선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정활동’ 평가는, 결국 유능한 인재가 민주당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시도의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 공천심사기준 마련 △하위 20%에 대해 경선에서 20%를 감점하는 불평등한 공천기준을 철회 △지방의회 내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의정활동’ 평가방식 개선 △‘초선’ 지방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의정활동’ 평가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민주당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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