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는 6·1지방선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범죄 전력을 파헤쳐 연재 보도한다./픽사베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이 흉흉해 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심사 원칙과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다. 대선 패배 이후 민심은 개혁공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에게 공천 장사하는 구태정치 회귀설은 당의 정체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딱히 대안 정당이 없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에 몰아주는 투표 관행은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한 후보'라도 줄서기만 잘하면 당선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남는다. 개혁공천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더팩트>는 6·1지방선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범죄 전력을 파헤쳐 연재 보도한다.<편집자 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순천지역은 현 허석 시장이 사기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으며 재선 도전에 나섰다. 여기에 민선4~5기 순천시장을 지낸 노관규 전 시장과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시장 후보로 나서며 격전지로 분류된 지역이다. 또한 전남도의원인 오하근 후보도 이들과 경쟁하며 지지세를 올리고 있다.

4월 10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순천시장 후보는 △김동현(61)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 △김영득(62)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김정욱(62) 현 순천만생태관광연구소장 △노관규(61) 전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 정무기획단장 △손훈모(52) 전 20대 대통령선거 전남공동 선대본부장 △오하근(54) 전 전라남도의회의원 △장만채(64) 전 전라남도교육감 △최용준(60) 전 이재명 대통령후보 전남 공동선대위원장 △허석(57) (현) 순천시장까지 모두 9명이다.

김동현, 김정욱, 노관규, 손훈모는 범죄 전력이 없는 후보로 나타났다. 나머지 5명 후보는 음주운전, 사기,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사회단체 대표인 김영득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지난 3월까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오하근 후보는 2012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안건 심의에서는 관련 의원을 배제하도록 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어기고 전남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 지원예산 증액 논란에 연루돼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1개월 정지와 엄중 경고 결정을 받았다.

이 당시 오 후보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17억 7156만원보다 18억8931만6000원이 늘어난 36억6087만6000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동료인 한근석 의원(비례대표)의 아내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전년 예산보다 3배나 늘리는 내용의 증액 조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부추겼다.

이와 반대로 오 후보가 소속된 보건복지위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예산 39억7699만원의 절반을 싹둑 잘라낸 19억8849만원만 인정했다.

16대 17대 전남도교육감을 지낸 장만채 후보는 2014년 2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 후보는 2012년 4월 25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그의 혐의는 순천대 총장 시절인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대학발전기금을 불법 모금해 개인 명의로 사용한 혐의와 대외활동비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사용한 문제, 순천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문제, 지난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 혐의 등 4가지다.

이 외에도 2012년 4월 고교 동창생 2명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하고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와 1억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한 교육감 출마를 앞둔 2010년 5월 1일 경남 김해에서 순천대 학생·기숙사 식당을 운영하던 박모(55·여)씨로부터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교육감의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등 업무상 배임·횡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교육감이 되기 전 업자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후보는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전 한국JC 중앙회장을 지낸 최용준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400만원을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석 후보는 지역신문인 순천 시민의신문 대표 시절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프리랜서 등에게 줄 것처럼 속여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재선에 나섰다.

□전남 여수는 권오봉 현 시장이 최초로 연임 시장에 도전한다.

권 후보와 맞설 민주당 후보는 △강화수(48) 전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권오봉(62) 전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김유화(57·여)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상임대표 △김현철(63) 전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박기성(58)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 △성해석(69) 전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55) 현 여수시의회 의장 △정기명(59) 전 여수시고문변호사 △조계원(55)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모두 9명이다.

권오봉, 김현철, 김유화, 박기성, 정기명 후보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수, 전창곤, 조계원, 성해석 후보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화수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처벌받았다. 전창곤 후보는 음란·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조계원 후보는 상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성해석 후보는 건축법위반 10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을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남 광양은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정현복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다.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시장 후보는 △김재무(62) 전 전라남도의회 의장 △문양오(63) 광양시의회 부의장 △이용재(59) 전 전라남도의회 의장 모두 3명이다.

김재무 후보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을 비롯한 공중위생법, 업무상과실치사, 하천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금고 10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양오 후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2009년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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