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후보자 등록 심사비 과다 논란...기초단체장 500만원
입력: 2022.04.01 16:41 / 수정: 2022.04.01 16:41

일부 후보 "사실상 공천 장사" 비판...도당 "예산을 반영해 공관위에서 정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등혹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민주당 충남도당의 공천 심사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등혹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민주당 충남도당의 공천 심사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공천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과도한 공천심사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 모집 공고’를 했다.

공고에 따르면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지역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광역,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신청을 오는 6일까지 진행한다.

후보자등록신청비(심사비)는 기초단체장은 500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이다. 단, 만 25세 이하 청년은 50%, 39세 이하 청년 30%, 중증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같은 공고가 발표되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사실상 ‘공천 장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4년 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심사비가 기초단체장 300만원,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에 비해 100만~200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천안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들만 8명으로 이들이 모두 공천 심사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총 4000만원의 비용이 들고, 광역 기초의원 10개 선거구에 각 2명만이 공천 신청을 한다 해도 광역의원 6000만원, 시의원 4000만원으로 천안에서만 1억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것을 충남 전체로 했을 때는 얼마나 큰 규모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당내에서 다른 출마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상당히 불만이 많지만 공천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이 타 지역보다 심사비가 높게 책정돼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서울시당과 경기도당은 기초단체장 300만원,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으로 충남도당의 4년 전 수준이다. 전북도당도 기초단체장 35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예비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4년 만에 금액을 올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로 사실상 공천 장사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예비후보도 "심사비가 실제 경비 이상으로 많이 받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공천 심사에서 경비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거와 공천은 당의 공식적인 행사인데 100% 수요자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시도당의 예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충남도당의 예산을 반영해 공관위에서 적절하게 정한 사항"이라며 "적합도 조사 등 실제 공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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