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정책연구태스크포스(TF)팀/광주시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 5‧18정책연구태스크포스(TF)팀이 31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회의를 열고 5·18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담양으로 향하던 차량에 계엄군이 집단사격을 가해 다수의 양민이 학살되고 암매장 당했으며, 계엄사에 연행된 시민 460여 명이 수감된 5‧18사적지다.

1980년 전남대총학생회장 박관현 씨 등 5‧18 진상규명과 학살 책임자 처벌을 외치던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수감돼 단식투쟁으로 죽거나 모진 고문을 받고 영어의 몸으로 청춘을 바쳐야 했던 인권침해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옛 광주교도소를 찾은 TF 위원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역사에 죄인이 된 마음이다.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진실을 외치던 양심수들을 감금한 국가가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0년부터 옛 광주교도소를 민주인권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13년 동안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2015년 광주교도소 이전 후 부지를 국유재산으로 관리해오던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옛 광주교도소 터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남은 개발이익금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는 국유재산 선도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사적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5‧18현안 공약반영 실행반’을 미리 구성해 지난 22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29일에는 광주시의회를 찾은 박주선 인수위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만나 5‧18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5월18일 정부기념식에 참석해 광주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5‧18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숭고한 정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윤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살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국가사업으로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해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5‧18기념재단, 5‧18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수장고) 등 민주인권 시설을 집약화 하는 동시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5월18일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 UN 제정 등을 통해 해마다 5월이 되면 세계인들이 성지순례를 위해 광주를 찾아오도록 광주를 세계 민주화의 상징도시로 조성’하는 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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